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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사회 적응 문제

이달의 이야기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사회적응문제     [lead-para]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6,000명을 넘어섰다.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분단 직후부터 꾸준히 늘어났으나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는 1990년대 중반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대량 탈북 현상이 벌어진 후 중국에 머물던 탈북자의 국내 유입 급증에 따른 것이다. [/lead-para]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

 

2007년에는 누적 탈북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 그후로 불과 3년 만에 2만 명을 넘는 데까지 이르렀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먼저 한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자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형제를 한국에 데려오는 가족 단위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에서의 체류 경험이 없이 바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출처 표 통일부 홈페이지

 

2009년 2,900여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여 왔으며 최근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의 국경 관리 및 탈북자 처벌 강화로 유입 증가 속도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 해 1,500여 명의 북한 주민이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각적인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변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조직 체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조직 체계는 탈북자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변화해 왔다. 초기에는 군 및 정보 기관, 국방부 원호처가 맡아 이들을 귀순 용사, 국가유공자로 우대하였으나 1990년대부터 생활보호대상자로 성격이 바뀌면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에 이관되었다가 입국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에는 자립과 자활 대상자로 인식되면서부터 통일부가 맡고 있다. 즉, 남북 간 체제 대결이 부각되던 시기에는 체제 선전에 활용할 필요도 있었고 입국자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주택 배정, 특별 임용, 취업 알선, 교육 보호, 의료 보호 등 풍족한 혜택을 받았지만 그 수가 많아지면서 예산상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한 이후 상황 변화에 맞추어 13차례 개정해 왔으며 최근 개정된 법률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한국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의 조사를 통해 탈북자임이 확인되면 법률의 대상자로 편입되어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게 하고 있다. 먼저, 하나원이라는 시설에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 초기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하나원 퇴소 후에는 배정받은 거주지의 인근에 있는 하나센터에서 약 4주간 지역 사회 적응 교육 과정을 거친다. 그후 대개는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직업 훈련, 자격증 취득 등의 지원을 받고 직업을 찾게 된다. 또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신변 보호 및 거주 보호 담당을 지정하여 정착을 돕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투입하고 있는 수백억의 예산과 많은 수의 인력을 감안하면 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2년도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19.9%로 같은 기간 조사한 일반 국민의 2.9%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구직 활동이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47.6%임을 감안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이 일정한 소득이 없이 최저생계비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인권정보센터 <2012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2

     

적응이 쉽지 않은 북한이탈 젊은이들의 현실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가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해야 할 20~40대가 약 75%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실업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직업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개인의 목표 의식, 자존감 및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실업률은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도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당시 연령별 표 유형출처 통일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무엇보다 가장 답답한 사람은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일 것이다. 한국에서의 자유롭고 안정된 생활을 꿈꾸며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갖은 고생을 무릅쓰고 한국에 왔지만 막상 와서 보니 취직은 어렵고 주위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북한에 가족과 형제를 두고 와서 겪는 외로움, 향수병과 같은 심리적 불안정까지 더해져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은 험난하기만 하다.

 

현행 지원 체계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후 초기 5년 이내에 취업에 관한 활동을 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직업 훈련을 6개월 이상 받으면 훈련 장려금을 받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득 장려금을,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하면 취업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체제가 다른 사회에서 온 북한이탈주민이 충분한 사회 적응 기간 없이 조기 취업에 내몰리면서 취업을 하더라도 직장 내 다른 종업원과 갈등을 빚고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이유로 많은 경우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숨기고 조선족으로 위장하여 취업하기도 한다. 직장을 그만두면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 최소한의 지원이 아예 끊기기도 한다. 또한, 입국 탈북자의 대다수가 북한 내에서 무직, 부양 또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였으며 다른 경력이 있더라도 한국 내 동일 직종과의 기술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은 취업을 망설이고 기초생활비를 타면서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간다. 또한, 입국 탈북자의 약 70%가 여자이고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20~4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취업은 고사하고 직업 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 대해서는 취업 기간을 입국 초기 5년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재북 직업별 표 유형출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이들의 사회 적응을 가로막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을 동포의 나라로 여기는 경향이 크지만 한국에서 북한이틸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은 가난한 공산국가에서 온 사람들로 보는 등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 동기는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배가 고파서’라는 것이 대다수였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있는 가족과의 재결합’, ‘자녀의 교육 문제’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아가는 북한 사람들을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한국에 온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동정심을 유발하여 일시적 지원과 관심은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가로막는다.

     

배려와 인정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동반자

 

청소년 교육 문제도 심각하다. 어른들은 북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에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인다 하더라도 청소년의 경우 아직 사회화가 덜 된 시기이므로 적절한 지원책과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통일 후 남북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세대이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교과서의 용어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학업 성취도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주위 친구들의 차별적인 시선에 상처를 입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유로 때로는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 일반 학교에서 한국 학생과의 경쟁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한겨레학교, 대안학교 등의 중간 단계의 적응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대학 특례 제도가 있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교적 쉽게 입학할 수는 있지만 본인의 눈높이와 실제 대학 수학 능력과의 괴리에 대부분 중도 탈락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은 때로는 새터민, 때로는 탈북자 등으로 불린다. 남북 관계나 한국 사회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온 이들에 대한 명칭과 지원 주체 및 체계는 우리가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일방적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현행 지원 제도가 체계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잘 돕기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결국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자립과 자활을 받아야 할 수동적인 주체가 아닌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통일을 만들어 나갈 능동적 주체라는 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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