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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할 수 있는
    법 문장을 위하여

  • 법제처 법제지원국 알기 쉬운 법령팀 팀장 손문수

<<쉼표, 마침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립국어원 소식지 독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손문수

 국립국어원 소식지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법제처 법제지원국 알기 쉬운 법령팀 팀장 손문수입니다.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쉼표, 마침표.>>

분명 우리말이지만 암호같이 어렵고 알쏭달쏭한 법령이 참 많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2018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손문수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법 문장이야말로 올바른 언어의 표본이 되어야 하지요. 즉 한 나라의 법령은 그 나라 국민의 국어 수준을 반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한자 문화권에 있었어요. 또한 근대에 이르러 일본법이 도입된 영향으로 우리 법령에는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일본어 투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법제처는 2006년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했어요. 법률의 한글화 등 977건의 알기 쉬운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죠. 이 중 890건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1,654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완료했어요. 2014년에는 법령 속 일본식 한자어 같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려운 법령 용어가 많이 있어요. 이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2018년과 2019년에는 27개 부처 약 4,400개 법령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3,500개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여 법령 정비까지 추진했어요. 또한 법령은 아니지만 사실상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속에 있는 전문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선하기 위해 3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2022년까지 31개 부처 소관 행정규칙 3,172개를 전수조사하였고, 이 중 어려운 용어 4,393개를 발굴하여 소관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는 데 일조하고 있어요.

<<쉼표, 마침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과정이 궁금합니다. 기본 원칙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정비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손문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기본 원칙은 크게 네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원칙은 모든 법령문을 한글로 표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그리고 어려운 전문 용어와 외국어 등을 우리말로 정비하는 거죠. 법령문은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이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따라서 한자로 표기된 법령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한글로만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쓰거나 그 용어에 대한 뜻풀이를 함께 적도록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통 수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다는 기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눈높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명확하고 논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법령은 국민 생활의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영향을 미치기에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수식 관계는 계산식을 활용하거나 각 호로 구분하는 등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충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이 법령문을 어렵게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과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입법 실무상의 편의나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관행화된 법령문 표현’이라고 해서 한글 맞춤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은 법령문이라고 해서 예외로 할 수 없기에 입법을 할 때도 어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매끄럽고 친근한 문체로 다듬는 것입니다. 간혹 어려운 문어적 표현이 법령의 위엄과 무게 그리고 권위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법령문의 문체도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체와 가깝게 만들어서 읽는 사람이 잘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말의 문체를 살려서 자연스러운 법령문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정비된 사례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법령문에서 ‘개임(改任)하다’라는 용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소리만으로는 그 뜻을 짐작하기 어렵죠. 이를 ‘교체 임명’이나 ‘교체’로 바꾸었어요.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기존 용어: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9호) 어떻습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법령이 되었죠.

<<쉼표, 마침표.>>

법령 정비 과정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손문수

 우선 법령을 알기 쉽게 고치더라도 종전 법령이 가진 의미가 변질되면 안 돼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어려운 문장이나 용어를 쉽게 고치는 것인데, 의미가 변하면 그것은 새로운 입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저한’을 ‘뚜렷한’, ‘매우 큰’으로 바꾸면 ‘뚜렷이 드러나다’라는 ‘현저한’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개의(開議)는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다’의 의미이지만 단순히 구성원이 모여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사정족수(의사 진행에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 인원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회의를 시작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회의 용어이므로 ‘시작하다’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용어라고 하더라도 문맥에 따라 적절한 용어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보통 알기 쉬운 법령 정비가 동일한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단순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용어라고 해도 그 용어가 사용되는 문맥,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등에 따라 다른 용어로 대체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 조문 전체를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용어를 선택해야 하기에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상당(相當)하다’라는 표현도 법령에서는 ‘적절하다’, ‘상응하다’, ‘타당하다’, ‘합당하다’ 등으로 다르게 바뀌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17조 제1항을 정비할 경우 ‘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을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정비했는데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정비할 때는 ‘신고의무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사항 신고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는 1월의 범위 안에서 신고기일을 정하여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고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사항 신고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신고일을 정하여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비했어요. 이처럼 동일한 용어라도 다르게 정비해야 그 뜻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쉼표, 마침표.>>

법령 속의 비하 표현이나, 차별적 표현도 정비되고 있습니까?

손문수

 좋은 지적입니다. 법령 중에는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차별성이 있는 용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2014년부터 법령 속의 비하 표현과 차별적 법령 용어를 비롯하여 권위적 법령 용어, 전문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의 정비를 추진하는 등 한층 심화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차별적 법령 용어 정비의 경우 성차별적인 용어와 특정 직업에 부정적 느낌을 갖게 하는 용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감이 있는 용어는 적절한 다른 말로 바꾸어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子)’는 ‘자녀’로, ‘파출부’는 ‘가사도우미’로, ‘불구자’는 ‘신체장애인’으로,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개선했습니다.

<<쉼표, 마침표.>>

이미 쓰이는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처음부터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문수

 맞습니다. 법제처에서는 현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 번째 판을 만들어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있어요. 이번 열 번째 판에서는 2018년부터 집중적으로 발굴한 법령과 행정규칙 속 어려운 전문 용어에 대한 권고안을 별책으로 엮어 쉽게 용어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그럼에도 새로운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 어려운 용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에 법제처는 사후정비뿐만 아니라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반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법단계별로 검토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처협의안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289개의 부처협의안을 접수해서 어려운 용어 2,347개를 발굴하고, 이 중에서 1,833개의 용어를 심사에 반영하여 78.1%의 사전 차단율을 보였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용어 ‘헬더로우더’는 ‘화물 하역장비’로, ‘바이오마커’는 ‘생체지표’로, ‘연하훈련’은 ‘연하(삼키기) 훈련’으로, ‘스텝카’는 ‘탑승 계단차’로 개선되었어요.

 다음으로 부처가 입법 예고한 법령안을 전수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는 국민이 직접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직접 어려운 용어와 문장체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25,000여건의 입법 예고안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를 차단하고 있는데, 가령 ‘동등 이상’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내구연수’는 ‘사용가능기간’ 등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되는 법령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있어요.

<<쉼표, 마침표.>>

작년에 정비한 법령 용어들 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손문수

 새롭게 정비한 법령 용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살펴보는 일은 무척 중요하죠. 작년 한글날을 맞이하며 2021년 정비한 법령 용어 중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응답한 용어를 선정한 바 있어요. 국민께서 직접 온라인 투표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행정 분야에서는 ‘개호→간병’, 경제 분야에서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그리고 사회 분야에서는 ‘상병급여→부상 및 질병급여’가 잘 고친 법령 용어로 선정되었어요. ‘개호(介護)’처럼 법령 속 일본식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한 점이 국민들에게 높은 점수를 얻었죠. 2020년 국립국어원과 함께 법령 속 일본식 용어 361개를 찾아냈고, 일괄 정비가 필요한 용어 50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는데요, ‘개호(介護)’도 이 과정에서 발견되어 우리말로 정비된 것입니다. 이 밖에 후보에 오른 용어들을 소개해드리자면, ‘고아원→보육원’, ‘애로사항→고충사항’, ‘절취선→자르는 선’, ‘전주→전봇대’, ‘명기→명확히 기록’, ‘지불→지급’ 등이 있습니다.

<<쉼표, 마침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법제처의 노력으로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손문수

 요즘 청년 세대는 시각 정보에 익숙하죠. 이에 법제처는 청년 세대와 법령을 어렵게 느끼는 일반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건축법」, 「소득세법」, 「고용보험법」과 그 하위법령 12개를 대상으로 400개 시각 콘텐츠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시각 콘텐츠의 지속적인 관리와 상시적인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한눈보기’ 서비스 관리시스템 개발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법령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3%, 서비스 법령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5%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어요. 이에 내년부터 향후 3년간 매년 30개 법령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여 2026년까지 100개 이상의 법령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4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쉼표, 마침표.>>

혹시 법령 정비 사업과 관련해 국립국어원에 바라는 것이 있으신지요?

손문수

 지난 2019년 법제처는 국립국어원, 국회 사무처와 함께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 협약’ 체결했어요.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는 데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죠. 이에 따라 법령 속 어려운 용어 일괄 개정과 일본식 용어 정비하는 과정에서 국립국어원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현재도 법령 용어나 문장을 정비할 때 국립국어원이 구축한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사전과 ‘우리말 다듬기’, ‘표준 전문용어’ 등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로 국립국어원의 우수한 연구 결과물을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용어총괄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야별 전문 용어가 구축되어 있어서 법령 용어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제처가 수행하는 행정규칙 용어 정비, 문장 정비 등의 연구 용역 사업이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개정 시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향후 법제처가 추진하려는 문장 정비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과의 협업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쉼표, 마침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향후 행보가 궁금합니다.

손문수

 지금까지는 어려운 용어 중심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최종 목표는 법 문장 자체가 읽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상당수가 법령을 어렵게 느끼는 주요 원인으로 법령 특유의 길고 생소한 문장과 복잡한 체계를 꼽았습니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어 어문 규정을 토대로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 정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법제처 심사기준인 법령 입안 심사기준 속 대표 입법례를 쉽게 쓴 표준문장 새로 쓰기와 국민과 밀접한 대표 법령을 선정하여 전부개정안 형식으로 새로 쓴 문장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이 법령을 좀 더 친숙하게 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 강은혜
사진: 본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