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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정책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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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겐 아직 너무 어려운 공공언어

 공공언어란 공문서나 민원서류, 보도자료처럼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뜻합니다. 2017년 3월 개정된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에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언어가 많다고 말합니다. 국민이 공공언어를 어떻게 느끼는지 숫자로 살펴볼까요?

1.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해 보니

• 보도자료, 이해하기 쉽나요?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는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써야 하는데요. 『2019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최종 보고서』에서는 보도자료를 소통성 영역과 정확성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소통성의 평가 기준으로는 ‘정보의 양’, ‘전체 구성’, ‘문장 길이의 적절성’, ‘권위적·차별적 표현 없는 언어 사용’, ‘어려운 외래어·한자어 사용’이 있습니다.
 소통성 영역 중 ‘권위적·차별적 표현 없는 언어 사용’에 관한 평가는 만점인 4.5점을 받아 눈길을 끕니다. 그런가 하면 ‘문장 길이의 적절성’은 가장 낮은 4.0점을 받았는데요. 한 문장이 한 단락을 이룰 정도로 길어져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네 번(5월, 7월, 9월, 11월)에 걸친 조사에서 소통성 평균 점수가 4.05에서 4.26까지 점점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관에서 애쓴 덕이겠죠?

• 보도자료, ‘어법에 맞는 문장’ 오류 가장 많아
 보도자료에서 발견된 오류 중에서는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밖에 ‘의미에 맞지 않는 어휘’,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어긴 표현’,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 오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 누리집 첫 화면 어려운 단어 진단
 국립국어원이 2019년 45개 중앙행정기관의 누리집 첫 화면을 조사한 결과, 어려운 어휘를 157개나 발견했습니다. 유형에 따라 나누어 보니 불필요한 외래어와 외국어가 71.4%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 문자의 무분별한 노출도 28%나 차지했습니다.
 공공기관 누리집은 국민이 기관을 알고자 할 때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공언어를 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공공언어를 바라보는 시선 차이

 2014년에 실시한 ‘공공언어 인식 실태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을 국민과 공무원으로 나누어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공공언어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쓰이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공무원은 40.4%가 그렇다고 응답한 데에 반해, 국민은 27.1%만이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공공언어의 네 가지 요소인 용이성, 정보성, 정확성, 공공성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어보았는데요. 국민은 이해하기 쉽고 읽기 편한 용이성(35.9%)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공무원은 알려야 할 핵심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정보성(32.2%)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반면 개선할 점으로는 국민(60.4%)과 공무원(74%) 모두 ‘어려운 행정 용어’를 꼽았습니다.

•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공공언어 요소

•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 항목

3. 어려운 행정용어로 매년 170억 원 손실

• 어려운 공공언어의 경제적 비용 예측

 어려운 정책 용어와 정책명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해 보니 ‘귀책 사유’, ‘봉입’, ‘익일’ 등 공공기관에서 쓰는어려운 용어가 1년에 약 17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반면, 공공기관의 공공언어를 30년 이상 지속해서 개선한다면 최대 3조 431.1억 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하니 쉬운 말 쓰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죠?

4. 쉬운 공공언어 쓰기, 국립국어원이 앞장섭니다!

 공공언어 통합 지원 누리집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공공언어에 대한 감수, 정책용어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개선해야 할 공공언어를 제보하는 게시판도 열어 두었습니다. ‘개정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도 발간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보도자료, 안내문 등을 작성할 때 쉽고 정확한 지침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 자료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공공언어 쓰기로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데 국립국어원이 앞장서겠습니다.

※ 참고 자료
국립국어원, 『2018년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
국립국어원, 『2019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최종 보고서』.
국립국어원, 『개정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쓰기(2019)』.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2010)』.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언어 인식 실태 조사 최종 보고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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